법령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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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4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구지방법원 2008.07.23 선고 2007구합2311 판결
 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출연하면서 인계한 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과세한 처분 당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상속세 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